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거주지 방식으로 그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관한 보고적 신고를 한 경우 거주지 나라의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한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신분변동사항에 대한 보고적 신고를 기간 내에 하였다면 따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X
( 유효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따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출생신고의 기간 경과 후에 과태료를 면할 목적으로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사실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O
3. 시(구)·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O
4. 신고의무자가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O
5.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O
6.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즉 인지재판에서 소제기자가 신고의무자 이고 상대방은 적격자에 해당한다.=O
7.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입양신고는 재판에 의하는 경우라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적격자만 있고 의무자는 없다.=O
8.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즉 국적상실자 본인은 적격자일 뿐 의무자는 아니다.=O
이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0년까지의 법무사 1차 기출을 마무리합니다. 다음에는 2021, 2022년의 기출지문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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