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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 부모의 동의서는 2019. 8. 19. 삭제된 조항임)
2. 신청인이 성별정정허가신청과 함께 개명허가신청을 한 경우, 개명허가신청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되, 지침에 따른 사실조회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O
3. 성전환증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의 등록부정정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인의 성별란을 정정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사유를 기록한다.=O
4.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신청은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O
5.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O
6.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O
7.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O
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이나 시·군법원,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O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O
1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록부에 기록된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X
(개명절차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다.)
11.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본변경허가 사건은 가족관계 등록 비송사건에 해당한다.=X
( 민법 781조 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 가사비송라류사건에 해당한다.)
12.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 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X
( 기아발견조서와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13.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X
(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등록기록 정정의 허부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통상항고로서 그 불복기간의 정함이 없고 불복의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를 제기할 수 있다.=O
15.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종전 이름으로 본을 삼겠다는 정정신청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O
16.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X
( 성·본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17.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등록자'라 한다) 자신이 신청하는 것이고, 무등록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이 허용되지 아니한다.=O
18.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O
19.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생존하고 있어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O
20.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사람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이 행위무능력자일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O
21.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된다.=X
(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가 아닌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나, 기아인 경우에는 기아발견조서와 성·본창설허가에 의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2.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가 그 부모를 알 수 있더라도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O
23. 가족관계등록창설은 다른 제도를 이용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제도이다.=O
24.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명이 아닌 등록부 정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O
25.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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