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혼인 외의 자의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가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부와 혼인 외의 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O
2.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O
3.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O
4. 유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X
( 제 60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제59조<유언에 의한 인지>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한국인 부는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O
6. 인지는 유언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 하여야 한다.=O
7.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O
8.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O
9. 가정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 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O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른 가정 법원 확인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O
1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3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X
( 1개월 이내에)
12. 입양신고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하여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O
13.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X
( 입양신고는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있을 뿐이다. 이때 신고적격자는 입양당사자인 양친 및 양자가 될 사람이므로 13세 이상의 이성년자는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14.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생자와 양자 모두 자녀로 기재된다.=O
15. 외국인이 양부 또는 양모로 기재된 입양신고도 수리될 수 있다.=O
16.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라면,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와 친생모가 부모로 기재된다.=O
17.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입양은 무효이다.=O
18.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O
19.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취소 사유이다.=X
( 입양무효 사유이다.)
20.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O
21.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친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에 의하여 부부가 공동당사자로서 입양을 하여야 하나, 배우자의 혼인 중의 자를 양자로 하는 때에는 친생자 관계가 없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O
22. 종전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고 친양자 입양이 파양된 경우에 친양자 입양 전의 양부모와 친양자 입양의 양부모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부활기록하고 일반입양관계는 부활기록하지 아니한다.=O
23. 사망을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쇄등록부에 친양자 입양으로 자녀가 말소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O
24. 甲남이 乙녀를 친양자 입양하였으나 甲남과 乙녀 간 친양자 파양 없이 丙남이 乙녀에 대하여 새로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재판을 받아 확정된 후 해당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친양자 乙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로 새로운 양부 丙남만 기재되어야 하고 종전 양부 甲남은 말소되어야 한다.=O
25. 일반입양된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재작성하여야 하고, 재작성시 일반입양에 관한 기록을 이기하여야 한다.=X
( 재작성시 일반입양에 관한 기록은 이기하지 아니한다.)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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