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된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5문제씩 정리합니다. 다른 과목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2년도에 시행된 다른 직렬들의 기출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22년 출제된 모든 기출들을 함께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년에는 좋은 성적으로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헌법에 명시된 탄핵소추의 대상인 자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있으나, 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2. 국회의원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X
(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 부여된 것이지 국회의원 각자에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X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각자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이다)
4.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X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폐기되는 것이 원칙이다.=X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
(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이 없다.)
7. 현행 헌법은 입법자에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다. =O
8. 북한주민 역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된다. =O
9.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종래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한 적이 있다. =O
10.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X
( 외국인의 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11.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제외된다. =O
12. 감사원은 조직상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O
13. 감사위원은 원장이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X
(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4.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 =O
15. 감사원은 직무감찰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징계를 할 수는 없다. =O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6.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도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가 허용된다. =O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 사건 감사는 법률상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7.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O
18.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O
19.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고,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X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번개정안이 이와같은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0.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O
21.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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