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협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협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O
2. 헌법재판소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본 것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한 것이다.=O
3.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O
4.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O
5. 헌법재판소가 채권자취소권을 합헌으로 본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중에서 채권자의 재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X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이 동일한 장에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기본권들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다.)
6.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O
7. 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은 기본권보장의 2대 원칙이며, 이 원칙은 헌법이 기본권제한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방법이나 헌법의 적접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O
8.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에서 본질적 내용은 각 기본권마다 가지는 특유의 내용을 의미하며,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인하여 근로3권이 유명무실해지고 형해화되어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O
9.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X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10.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 사이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O
1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3인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X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6년 개정 전에는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비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전체 11명 중 여성이 3명이면 남성이 8명이 되어 60%를 초과하므로 틀린지문이 된다.)
1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그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X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위 위원이었던 자만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13.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포함된다.=O
14.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X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5.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기본권의 종류를 막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X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이다.)
16.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할 수 있다.=O
17.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O
18.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담당 재판부나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X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9.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 내에 포함된다.=O
20.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X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1.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O
22.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다.=O
23.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이다.=O
24.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O
25.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규정은 당구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출입이 제지되는 18세 미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