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을 그 심사척도로 하고 있다.=O
2.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O
3.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O
4.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O
5.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간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O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에게도 10년의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6.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O
7.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O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8.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X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그 범위가 유치원 부근 200미터 이내에서 금지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9.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당구장 설치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X
( 대학교와 유치원은 기본권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지만, 초·중·공등학교에 당구장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0.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O
11.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자판기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우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법익형량의 원리상 감수되어야 할 것이다.=O
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방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O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학생이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고 노래연습장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 보호하여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또한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노래연습장 시설은 허용되므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3호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O
14.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영업으로서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에 해당한다.=O
15. 일반학원의 강사라는 직업의 개시를 위한 주관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라는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하는 방식만큼의 효과를 거둘 만한 다른 제도나 절차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O
16. 입법자는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에 관한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O
1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운전전문학원이 조성하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X
(운전교육과 기능검정이 철저하더라도 교통사고는 우연적 사정과 운전자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입법목적이 이것을 통하여 달성될 것인지가 불투명하므로 이러한 제재가 가져오는 영업상의 손실은 크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18.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명의대여를 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다.=O
19. 법무사의 보수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정하도록 하고 법무사가 회칙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O
20.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O
2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O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입법목적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22. 의료법이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인 경우에도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X
( 복수면허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23.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퀵서비스 배달업의 수행에 지장을 받더라도 고속도로 통행금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O
24.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임과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다.=O
2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한사유가 직업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중 어느 쪽에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제한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당화의 수준이 달라진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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