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O
2.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O
3.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및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 제공하여야 한다.=O
4.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의장의 결정, 집행임원의 임기와 임기연장,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정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O
5.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결과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O
6. 모집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있더라도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O
7. 현물출자가 있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 포함된다.=X
(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의 내용만이 포함되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같은 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8. 주금납입의무는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당좌수표로서 납입한 때에는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O
9. 투자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O
10.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고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O
11. 투자회사의 경우 그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순자산액의 최저액은 설립등기사항에 해당한다.=O
12. 투자회사의 경우 1주의 금액,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이 설립등기사항이 아니다.=O
13. 투자회사의 경우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설립되고, 금전출자 외에 현물출자도 허용된다.=X
( 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투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기설립 및 금전출자만 허용된다.)
14. 정관상 본점의 소재지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한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의 소재장소만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본점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O
15.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가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점 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O
16. 사전에 본점을 이전한 다음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본점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 본점이전등기의 등기기간의 기산점은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기간이 진행된다.=O
17. 본점이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무효 또는 부존재의 원인이 있음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신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촉탁을 한다.=X
(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촉탁을 한다.)
18. 본점에 지배인을 둔 회사가 관할의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와 본점이전등기를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하여야 한다.=O
19. 정관상 본점소재지가 '서울시'라고만 기재된 회사가 서울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면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점이전을 결의하였다면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를 위하여 주주총회의사록 외에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O
20.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상호변경등기와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O
21.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과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O
22.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와 구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동일하다.=X
(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6천원 및 신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 3만원을 각 납부하여야 한다.)
23.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에느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O
24. 정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본점이전등기신청서에 그 결의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O
25.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고, 추가된 지번·동·호수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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