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시험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 반복하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조금씩 법무사 기출, 그리고 각종 중복되는 다른 시험들(경찰, 법원서기보, 각종 공무원 기출, 자격증 기출 등)의 과목들까지 반복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시험 1차에 함께 도전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금 당신도 법무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도 시작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O
2.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원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X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의 피공탁자가 공탁소를 직접 방문하여 3천만원을 출급청구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후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는 없다.=O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는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신청이 전제되어야 한다.)
4.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O
5.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O
6.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O
7.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탁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O
8. 공탁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공탁신청 및 이에 대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대해서는 전자공탁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X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을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라는 제한이 있으나, 금전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전에 한하며, 액수에 제한이 없다.)
9.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공탁행위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자공탁 시스템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O
10.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O
11.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대리인(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O
12. 법무사회원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O
13.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X
(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에 대해서도 5천만원 이하까지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14. 금전공탁 신청사건 또는 공탁액이 금 5천만원 이하인 금전공탁사건에 대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다.=O
15.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O
16.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는 스캔을 하여 첨부하여야 한다.=X
(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17.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가)압류명령서 등 처분제한의 서면이 접수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된 서면을 접수 순서대로 편철하여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여야 한다.=O
공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에서 잠시 거실에서 휴식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자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 번 기출지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없이 술술 문제를 푸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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